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1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궤도운송사고 시 이용객의 안전 확보 조치 및 사고의 보고 의무, 보험 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궤도차량 이용객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궤도차량 이용객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미하여 궤도시설의 안전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궤도사업자,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궤도차량 이용객이 궤도시설의 안전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시설의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8호의2·8호의3 및 제3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2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