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6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징역, 금고 및 구류의 집행 장소를 ‘형무소’로 표현하고 있음.
그러나 ‘형무소’는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처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이자 일제의 잔재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를 ‘교정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서도 사형의 집행 장소를 ‘교정시설’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제66조, 제67조 및 제68조에서 형의 집행 시설로 사용되는 ‘형무소’라는 용어를 현행 교정제도의 목적에 맞게 ‘교정시설’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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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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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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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