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45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유성 치어인 실뱀장어를 전통방식으로 체포하는 경우 한시어업으로 허가를 하여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뱀장어는 서부 태평양 깊은 바다에서 부화된 후 쿠로시오 해류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연안에서 매년 2월에서 5월에 체포되는 회유성 어류로 어민들이 구획어업 허가를 얻어 안강망을 사용하여 체포하고 있음.
우리나라 연안에서 체포된 실뱀장어는 국내 양식장에 59%를 공급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소득원임.
그러나 허가를 득하지 못한 일부 영세 어민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방식으로 실뱀장어를 체포하고 있으나 불법 조업으로 간주되어 무차별적 단속에 따라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회유성 치어인 실뱀장어를 전통방식으로 체포하는 경우 한시어업으로 허가를 하여 어민들이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