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43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유아와 초·중등학생의 식습관과 영양불균형 문제는 뚜렷하게 개선된 지표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교 내에서 식생활교육을 전담하여 체계적,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식생활교육원을 설치하고 식생활교육지도사를 양성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