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2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활동지원인력이 수급자의 가족인 경우에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감염병환자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 발육이 지체된 여성 지적장애인의 경우 생리 등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돌발적인 이상행동으로 가족이 아닌 경우 활동지원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 지적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급자가 여성 지적장애인으로서 여성보건을 위한 위생 및 생활관리 등의 사유로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