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04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