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9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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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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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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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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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