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31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펜션사고 이후, 서비스·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농촌 관광을 위해 서비스·안전 교육의 품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강화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펜션사고 이후, 서비스·안전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국민의 안전한 농촌 관광을 위해 서비스·안전 교육의 품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으로써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유사사례) ① 숙박업영업자 위생의무교육 대한숙박업중앙회 위탁(「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②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탁(「식품위생법」 제65조) ③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위탁(「의료법」 제86조)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사업장 출입문과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20. 8월)하도록 하였으나, 허위표시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86조의2, 제86조의3 및 제1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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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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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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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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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