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빈집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방치되고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폐지요구를 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려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빈집정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유한 농어촌민박사업자 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하여 교육품질 내실화 등 교육 효과를 높이는 한편, 농어촌민박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마련하며, 허위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자체장이 폐지사유가 발생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청하고, 이를 요청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폐지신청 또는 폐지불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등).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빈집정비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4조, 제64조의2).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단체를 교육운영 주체에 추가함(안 제86조의2).

라. 허위로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86조의3 및 제86조의4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11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89

가결선 106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6.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