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06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불법 촬영 등의 범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2018년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숙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에 불법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농어촌민박의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갖는 숙박시설임에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관련 법인 「농어촌정비법」에는 불법촬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불법 촬영 범죄에 취약한 장소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에도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 범죄를 막고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 함(안 제86조의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1), 같은 법률명(농어촌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