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89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주택총조사(2015)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06만 9천 호이고, 이 중 30년 이상 된 주택은 29.3%인 31만 4천 호에 달하고 있음.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그 외의 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빈집정비를 위해 필요한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빈집실태조사의 경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빈집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거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제11조)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은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함.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2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의5).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11), 같은 법률명(농어촌정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