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마트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수요가 급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