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3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마트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수요가 급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미 수립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건설·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교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민주평화당 1
  • 자유한국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