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358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환기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보급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어촌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책무 및 지원을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환기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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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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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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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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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