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현행법상 건축물로 분류되고 있어 신축 시 건축신고, 착공,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설계?인허가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신고 없이 건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일부 지자체의 경우 민원 등에 의해 가설건축물 또는 농기계로 보아 행정처리를 간소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이동이 가능한 10㎡ 이하의 저온저장고의 경우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소형 저온저장고 건축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 등의 금전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