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4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농협의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 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음.
전국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총가구수에 대한 농가 비율이 약 0.2%에 불과하는 등 전국의 특별시·광역시의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조합원 수도 정체되어 있으나, 해당지역 비농업인의 준조합원 가입 증가는 두드러지고 있어 농협이 농업인의 조합이라는 고유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농협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과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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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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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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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