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71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과 관련하여 그 사용료 징수의 범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시설의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 법적충돌이 예상됨.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의 점·사용료는 면제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용하여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의 건설·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