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5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서는 농어업재해보험등의 관리를 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농업재해보험은 예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농촌을 보호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보험에 비해 공익성이 높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수탁수행하고 있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농업재해보험 상품의 연구·보급 및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재해보험의 내실을 다지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4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자유한국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