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45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행법상 농수산물공판장은 지역의 농협ㆍ수협,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등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함.
그러나 대한염업조합은 농수산물공판장의 대상 사업장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금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이에 천일염을 비롯한 소금을 농수산물공판장에서 도매하거나 대한염업조합이 공판장을 개설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또한 천일염의 가격안정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천일염의 정부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천일염 전문기관인 대한염업조합에서 정부비축 수매사업을 전담 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