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58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허가에 따라 어획된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어획해역)지역에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만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하여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임.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지역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원료의 생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음.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되며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임. 이에, 어업허가에 따라 어획된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어획해역)지역에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만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8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6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73
가결선 11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