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11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1989년 진실ㆍ질서ㆍ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선도하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국민운동단체로 발전해 왔음.

한 세대 넘게 바르기살기운동이 추진되면서 국민들에게 선진시민의식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밝고 건강한 국가ㆍ사회 건설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국민운동 3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중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유일하게 자체 회비로만 운영되고 있는 단체임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 및 조세감면에 있어 타 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른 국민운동단체와 동등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2

공동발의 9명

찬성자 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찬성자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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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