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0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업기계의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규정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나. 농기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조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제6항 신설)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에게 수입ㆍ생산ㆍ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 시 청문 실시(안 제14조제1호 신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라. 과태료 부과 규정 개정(안 제18조제2항제1호 신설)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7), 같은 법률명(농업기계화 촉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