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55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 두고 있으나, 2008년 2월 법률 시행 이후 2016년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이 5회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심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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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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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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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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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