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11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열해, 이상고수온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엘니뇨현상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장기간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한 열해 피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숙성을 위하여 건조한 환경이 필요한 농산물이나 임산물이 썩거나 부패하는 습해, 그리고 최근에는 해수 온도가 이상 상승하여 양식어장에서 폐사가 발생하는 등 농어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열해, 이상고수온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