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5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정부의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명령의 이행기준과 확인 방법 등을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가축사육시설이 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야생조류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많은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와 같은 위험지역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안 제15조제1항)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해당하는 주사 명령 등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령의 투명성을 제고함.

나. 「축산법」에 따른 허가대상 이하의 소규모 농가(50제곱미터 이하)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마련(안 제17조제1항 단서신설)

현재 50제곱미터 이상 허가대상 농가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만 있어 방역사각 지대인 50제곱미터 이하 가축 축사에 대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도모함.

다. 가축전염병 위험시기 및 지역에 대한 통제 추가(안 제19조제1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조류 등)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등)과 일정한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부의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1항제3호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3
  • 반대 1
  • 기권 2
  • 표결 불참 94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