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610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용?배수로, 양?배수장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로 발생된 이익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재원 및 시설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을 제고함과 동시에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절감시키고 있음. 대외적으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고, 대내적으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및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신재생 발전 확대를 통해 저탄소 경제 구조로의 전환 촉진 등 국가정책에 부응함.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한편, 정부는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평화경제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조성 및 농어촌개발 등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에서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한반도의 식량안보와 북한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등 공사의 참여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대북지원 및 남북농어업·농어촌개발협력사업을 위한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북한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