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6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의 최초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보복적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의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 보호관찰,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은 가족구성원인 가정폭력행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의 단기간 보호처분으로는 보복적 범죄의 위험성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판사의 최초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변경 보호처분 기간을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각각 연장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보복적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