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42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해양환경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에 필요한 사업, 해양환경 관련 국제협력·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기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라는 용어는 행정기관의 공급자 입장에서 계획·통제·지도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해양환경 관련 사업 전반에서 국민·수요자 중심으로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공단의 기관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고, 최근 공공기관의 명칭에서 ‘관리’를 삭제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음.
이에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삭제하고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지향적인 해양환경 관련 공적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함(안 제67조, 제69조, 제10장 제목 및 제9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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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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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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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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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