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04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09년 특허기술ㆍ종자개발 등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대되어 이러한 실용화 기반 위에 ‘농식품 벤처 및 청년 창업 지원’, ‘스마트팜 기반조성 및 확산’, ‘기후변화 대응’ 등 농산업의 진흥 역할까지 그 기능이 확장되어 왔음.

한편, 재단이라는 기관명칭으로 인해 민간단체 또는 기금운용기관으로 오인되고, 기술과 산업의 연계 및 전방위 지원을 통한 농산업 진흥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명칭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농업기술을 통한 농산업 진흥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농업의 전후방산업 지원을 통한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진흥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6명 중 20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1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90

가결선 104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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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