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45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촌지역의 경제는 어가인구 감소 등 어업·어촌의 환경변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입이 확대되어 급변하고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지역수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는 안정적인 어촌지역 일자리와 어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이 조업하고 생산한 국내산 수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2010.7.21, 일몰시한 2015.12.31)됨에 따라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음.
이로 인해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한정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수협 등 조합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되어 수산물 등 경쟁 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되고 있음.
이에 지역수협 등이 국내 어업인이 생산하는 수산물 판매확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어민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어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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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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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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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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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