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05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수급계획 수립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과 2년마다 수립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이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9년 기준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서울 98.2%, 광주 100%, 부산 94.8% 등 대도시는 90% 이상의 높은 보급률을 보이는 반면, 전남 55.6%, 강원 54% 등 농어촌이 많은 지역일수록 도시가스 보급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