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열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를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엘니뇨현상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장기간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한 열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농어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열해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2016년 12월 1일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