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10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농어촌 위기를 해결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외 개방 확대 정책에 따른 농어업 분야 시장 개방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가 인구 감소와 농어촌 주민의 고령화 심화 등으로 농어업?농수산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어려움이 예상됨.

또한, 의료?교통?문화 등의 분야에서 농어촌의 생활기반은 여전히 미흡하며, 농어가 소득 정체로 도농 간 소득 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한편, 농어촌의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농어촌다움이 훼손되고 있으며, 열악한 농어촌 정주 여건으로 인해 과소화마을이 늘어나고, 마을 공동체 유지가 어려워지는 등 농어촌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 환경 및 자연 환경의 보전, 생태계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농어촌은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인한 도시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이에, 농어업?농어촌 위기를 해결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과 그 이행방안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함(안 제1조).

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하에 두며,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농촌 공간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농수산식품산업 육성과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함(안 제2조).

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위원장은 위원회 협의 및 운영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및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함(안 제13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17164)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