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26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나마 관련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