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7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임.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발생시 잉여금을 조합에 축적 또는 재투자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자발적조직으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산림사업법인의 자격요건에도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