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1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 실행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국가 사유림경영 활성화 정책에 따라 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조성하여 산림경영모델로 개발·확산하거나 또는 산주와 대리경영계약을 체결하여 임업경영을 추진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수집·이용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제공을 엄격히 하고 있어 산지를 규모화 및 집단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산림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수집·보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사업 실행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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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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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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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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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