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964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1.대안의 제안이유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자연환경보전림에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다. 입목 벌채 등을 하기 위한 허가 및 신고수리 간주제도 도입(안 제14조 제4항·제5항, 제19조 6항·제7항, 제36조제5항·제6항, 제38조제8항·9항)
라.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공동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제4항).
마.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취업정보 활용근거 마련(안 제67조제4항)
바.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 등에 대한 법정형을 다른 유사 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안 제73조, 제74조 및 제7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9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110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국민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얼굴 없이 아래 목록에 있어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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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국민의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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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정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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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정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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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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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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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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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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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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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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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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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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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