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71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수년간, 민가 근처의 비행장과 이착륙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 공항과 달리 항공기소음과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 주변지역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및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