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의 6차 산업화의 기여를 위하여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시설물 조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기에 이르렀음.
이에 임업의 6차 산업화의 기여를 위하여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시설물 조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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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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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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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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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