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44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의 6차 산업화의 기여를 위하여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시설물 조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풍부한 산림자원을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산림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산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산림복지단지의 조성을 통해 산림을 기반으로 한 생애주기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산림복지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기에 이르렀음.

이에 임업의 6차 산업화의 기여를 위하여 ‘산림복지시설 및 단지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등’ 산림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그 밖에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회 및 회원과 그 조합원을 위한 시설물 조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5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9-21), 같은 법률명(산림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