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0331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소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금산업진흥심의회를 두고 있음. 소금산업진흥심의회는 소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바닷물이나 갯벌 등의 안전관리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염전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천일염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우수천일염인증ㆍ천일염생산방식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산업의 진흥 및 소금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없어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
한편, 천일염 인증제도는 고품질의 천일염의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수한 품질의 천일염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이지만 현행 천일염 인증제가 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 등의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인증기준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의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현행 3종의 천일염 인증을 1종으로 통합ㆍ운영하여 생산자들의 참여 확대 및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촉진하고 인증제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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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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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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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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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