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325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법률처럼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 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 제108조제1항은 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 관리 사업 취급 근거를 두고 있으나, 하위 법령에서 사업의 세 부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앙회 의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그에 반해 유사한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은 시행령으로 비회원 에 대한 대출 취급근거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신용협동 조합법」은 법률에 직접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시행령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정하고 있음.
이에 유사법률처럼 「산림조합법」에도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 근 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4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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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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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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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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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