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이유

현행 「산림조합법」에서 중앙회가 회원(조합)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을 운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내용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비회원에 대한 대출취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여 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가능하도록 하며,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 근거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ㆍ관리방법이나 범위 등 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08조제1항제4호).

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조합원 이익증대에 기여할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을 추가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범위에 “산림분야 정보기술용역 및 시스템구축사업”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을 추가함(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다.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13.7.1.)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6조, 제39조).

라. 임원의 결격사유 등과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함(안 제130조,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