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71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한편,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선인의 직계존속·비속이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그 선고형 전부를 선거범죄에 대한 형으로 의제하여 임원 자격의 제한 여부와 당선 무효를 확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용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판단 및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관련하여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의 분리 선고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예규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39조, 제39조의2 신설,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7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산림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