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268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조합이 농촌ㆍ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하여 태양ㆍ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의 이익 증대가 가능함. 이에 지역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합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주ㆍ임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분야 정보기술(IT)용역 및 시스템 구축사업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6-11-30), 같은 법률명(산림조합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