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054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시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하도록 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임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또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FTA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업인의 의무사항이었던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신고 후 산림청장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의2).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4).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통단속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안 제18조의7).

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주체가 생산자에서 산림청장으로 바뀜에 따라 수수료 항목에서 삭제함(안 제18조의10).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1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5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