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7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의 수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관리를 위한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며,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의 수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관리를 위한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며,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또는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적합성조사비용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통단속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안 제18조의7).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0 신설).
마.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 도모(안 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신설).
바.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키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 및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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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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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새누리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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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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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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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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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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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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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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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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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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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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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