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0587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의 수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관리를 위한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며,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의 수수료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방지를 위하여 유통관리를 위한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며, 생산·유통·수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은 임업 및 산림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또는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자의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적합성조사비용 및 품질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다. 특별관리임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통단속 조사·검사 권한을 전문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함(안 제18조의7).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 설치 등 필요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10 신설).

마.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 도모(안 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신설).

바. 임업진흥권역 지정권자를 현행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지정권자와 일치시키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산촌진흥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에 임업 및 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안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1명 중 18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8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6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2
  • 새누리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5. 법사위 상정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