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97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년도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전체의 재해율은 0.5%이나 임업분야 재해율은 그보다 3.76배 높은 1.88%로 임업분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임업분야가 다양화 및 전문화됨에 따라 작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바, 유럽에서는 이미 50여 년 전부터 전문기관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작업생산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음.
이에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임업기계장비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통하여 임업인의 작업안전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7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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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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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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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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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