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3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편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농어촌은 고령화 비율이 높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 수준 등으로 이동권의 확보에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농어촌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열악해 도시주민에 비해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농어촌 주민의 열악한 이동권 문제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로 격차가 큰 도농간 이동권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적 재정지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편의 증진 및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이동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