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26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ㆍ임ㆍ어업의 보호 ㆍ육성 및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ㆍ임ㆍ어업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는 헌법에서 명시하는 농ㆍ임ㆍ어업인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ㆍ임ㆍ어업인에게 한시적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일부 어업인들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제한하고 범법자로 전락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
선박에 공급되는 어업용 면세유류의 경우, 각 지역 수산업협동조합이석유판매업자(주유소 운영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일부 탱크를 임차하여 보관을 하면서 어업인들에게 필요한 유류를 공급해 왔음.
그러나 이러한 공급 행위를 석유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규제함으로써 지리적ㆍ환경적 여건에 의해 불가피하게 저장 탱크를 임차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어 선량한 어업인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농ㆍ임ㆍ어업의 보호 ㆍ육성 및 사회경제적 약자인 농ㆍ임ㆍ어업인의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원활한 면세유류 공급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3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