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7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자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농업인들은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하여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왔음. 이런 현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주요 농·축·수산물의 40%가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판매되고 있으며 5만원 이상의 가격이 대부분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축·수산물의 유통이 제한되고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로 대체 될 소지가 높음.

또한 국내 한 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물이 주원료인 음식업의 피해가 8조 5천억원,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관련 산업이 약 2조원 등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손실이 연간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현행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허용가액의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자하는 것임(안 부칙 제2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6
  • 국민의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