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92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불명확함을 해소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농협, 지역축협, 중앙회 등은 신용사업 관련 공공단체의 업무 대리,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공공단체로부터의 자금 차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단체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농협 등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공단체로 정의함으로써 불명확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